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에는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 관련 결정 및 시행권한이 포함되므로 대표회의는 이미 징수한 관리비를 제3자가 횡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목포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A씨와 전 대표회장 B씨, 전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소장 A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4천5백70여만원을, 피고 대표회장 B씨는 이 금원 중 1백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만을 가질 뿐,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관리권한에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시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며 “대표회의에는 이미 징수한 관리비 등을 제3자가 횡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소장은 자신이 보관하던 관리비 예금계좌에서 수도료 4백50만원과 승강기 유지보수비 4백48만여원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유선방송비, 가지급금 등을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대표회의 의결 없이 정화조 환경관리자수당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18회를 받는 등 모두 2천2백33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장은 관리소장 업무를 철저히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에 관리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받아 이를 관리비 출납장부 등 관련 장부와 대조해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의 관리비 지출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를 진다.”며 “만일 대표회장이 이를 위반해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장기간에 걸친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나아가 피고 대표회장은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금계좌를 담보로 피고 관리소장이 2천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피고 대표회장에는 관리규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과실로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관리소장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관리업체는 관리업무 수행중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배상키로 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 관리업체에는 위수탁 관리기간인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피고 관리소장이 횡령 또는 배임으로 원고 대표회의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장은 횡령·배임 인정액 중 피고 관리소장과 피고 관리업체가 각각 변제한 1천1백만원 및 1천만원을 제외한 1백33만여원을 지급하되, 피고 관리업체는 관리기간 중 발생한 횡령액에서 변제한 1천만원을 제외하면 전부 변제돼 배상할 비용이 없다.”며 “다만 피고 관리소장은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부분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 대표회의에 1억4천5백7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468회에 걸쳐 모두 7천5백83만여원의 관리비를 횡령했고,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하는 수법으로 5천6백만여원을 편취하는 등 총 507회 동안 1억7천4백20여만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 형은 확정됐다(본지 제769호 2009년 4월 27일자 1면 보도).

이후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A씨가 관리비를 대납하면서 가로채 입주민들이 청구키로 한 1억1백여만원을 제외한 A씨의 횡령·배임액 1억6천6백70만여원 중 소장과 업체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1억4천5백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전 관리소장과 대표회장,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소장은 변론을 하지 않아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금원 전액이 인정된 반면, 대표회장과 관리업체에 대한 청구부분에서는 대표회의서 관리소장이 횡령했다고 주장한 관리비예치금과 초과 부과된 공동전기사용료 등 모두 1억2천3백37만여원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