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3일 제 3기 동대표 후보자 적격심사 결과 통보를 접하고 선관위의 통보의 불합리함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통보내용>

  귀 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중략)

 1. 근  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17조 7항
     - 제 17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7항 :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
             으로 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2. 판단이유 :  ① 2011년 2월 15일자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귀 동대표에 
                          대한 해임안 의결통과되어
                      ② 관리규약 제 17조 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되었기에
                          후보자등록자격이 없습니다.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제명)건이 1차적으로 의결은 되었지만 주민 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되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되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사전의 의미로는 
         제명이란,
              구성원의 자격을 빼앗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 버리는 것.
         해임이란,
              맡긴 직임을 그만 두게 하는 것. 
    *법률적으로는
         입대회의에서 1차적으로 동대표의 해임안이 가결된 후 입주자의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해임(제명)안은  성립되지 않는다.
         
     중구청 건설과 김건태 담당자(042- 606-6782)와의 상담결과에 의하면 모든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주택법 시행령 50조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동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어 현재 동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해임및 제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관리규약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결과통보에 관하여 재심의의 이의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2011년   6월  23일
                                     
                                                            213동 1204호 김 경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