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회사에 직접 아파트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우선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 책임을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지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을 한 시행사가 부도 등으로 폐업하거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질 능력이 안 될 경우 시공을 한 건설회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이전의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구할 수 없던 것을 사용검사 이전과 이후 하자 모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내력 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던 것도 바꿔 내력 구조부가 아닌 부분과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보와 바닥, 지붕에 대한 하자 책임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도 건물 공용 부분 관리나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인의 권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비리 등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단 집회 참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자투표'로도 집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