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의 경우엔 국가의 사법작용을 어지럽히는 중죄에 속하기에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맡아 수사,수사지휘를 하는 담당 검사님이 직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도 함께 판단,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경우엔 무고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예컨대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원래대로라면 가만 놔두셔도 그 자는 무고죄로 형사입건될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576호)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담당 검사님께서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던 검찰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그 자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잘 아시겠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대어 타인을 고소하거나 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I.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사람의 명예

  (2)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

   ① 공연성

   ㈎ 공연히: 공공연히(空然과 다르다)

 구성요건적 해우이상황,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공통.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판례, 통설)따라서 다수인은 아니더라도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이면 다수여부불문, 다수인 경우는 특정여부 불문하나 상당한 다수여야 한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불특정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 : 도로상의 통행인, 시장내의 주부 등)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추상적 위험범

   ㈐ 전파성이론(판례):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말을 듣거나 읽은 사람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