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벌칙)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경찰청 전과기록부에 전산입력되어 평생관리를 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대기업등에 취업을 할려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인터넷상 아무리 화가나도 욕설등 비방 뎃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