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안에 대한 설명(아래 댓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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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1-08-30 18:52:08
작성자 최*식
조회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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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관리법시행령에 없는 법은 각 아파트관리규약에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규약 공부 많이 해보시면 주택법령(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그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입대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과 충돌되는 경우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하다면 관리규약이 왜 필요한지요? 그냥 주택법령들 적용하면 되지요. 각각의 아파트들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관리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주택관리법 시행령'이란 법은 없습니다. 개정안으로 기껏 올려진 것이 2010년 주택법시행령개정전의 사항을 다시 올렸네요.제 17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1항의 7은 바꿀 수가 없고, 11 역시 모법에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번 3기처럼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표가 되었을 때, 다른 의견을 가진 대표를 쉽게 해임시켜버릴 수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어장치였다고 합니다. 제 17조 1항의 7 해임시키는 사유가 명백할 때도 있지만 몇 명이 작당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령들을 10번 이상 읽어보고 관리규약과 비교하여 긴 논의를 통해서 개정한 것을 '기껏 올려진'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소양은 알만하구요. 17조 1항의 7은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의결되고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대표회의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면 입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나와서 뜻 안맞는다고 해임시킵니까? 그리고 입대 회의에서 해임이 되어도 해당 동의 입주민 과반수 투표에 그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해임이 됩니다. 이 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대표가 되었다고 했는데 3기 동대표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에게 소명서도 못돌리고 말도 못하게 한다면.. 이게 무슨 법입니까? >>> 이 분 2기 입대에서 해임당하고 당시 관리규약에 소명은 선관위에게만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3동 세대마다 소명서를 돌리고 했죠.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규약은 오히려 입대에서 해임당한 동대표가 해당 동의 입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아래 법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군요. 기존의 규약 ⑤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동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동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된 규약 ⑤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동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동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는 해당 동의 입주자등에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대화로 소명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입주민에게 해명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동대표도 참석토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젊은 대표들이라 의견이 좋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 실망입니다. >>>젊은 대표들이라 의견이 좋으면 늙은 대표들은 의견이 안좋은가요? 님은 참 말하는 것이 버릇이 없어요. 실망은 님의 몫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님의 글을 보면 참 유치원생보다 못하다는 생각합니다. 동대표 운영비는 회장의 판공비는 없애고 회장, 총무의 통신비 5만원으로 대체하는 건지요? >>>판공비 그대로 지급됩니다. 아래 무슨 인상률 운운했던데...님처럼 공금 유용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 판공비는 우리 아파트 직원들 회식비 지원이나 아파트와 관련된 공적인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단 판공비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열 배도 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것만 말하죠. 감사는 회계 감사가 주업무입니다. 선거로 뽑혔다고 통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이건 무슨 경우인지요? 전화 통화는 총무들(주로 동대표들과 연락을 많이 하고 관리사무소와 연락 많이 합니다)과 회장이 젤 많이 합니다. 제가 1기 회장할 때 매월 핸드폰 비용이 2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만... 돈 문제 가지고 님들처럼 분란 일으킬만한 사람 없으니 안심하세요. 정기회의 수당은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는 수당이 지급되어져야 된다면 월 몇회까지인지 그 제한이 명시되어졌으면 합니다.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나 보았는지...임시회의 마치고 식사하면 그 식사비용을 관리외 수익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시회의는 수십번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대표님들 아무리 바빠도 임시회의 해야죠. 그런데 그 횟수를 왜 제한해야 하죠?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가 있기 때문이죠. 식대...ㅎㅎㅎ 솔직히 임시회의 한 달에 4번 해도 동대표님들 나가 자빠집니다. 매일 임시회의 안할테니 안심하세요. 임시회의 횟수 제한에 대한 의견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입대의의 권한이지나치게 강화가 되었네요., 선관위의 독립권이 약화된 느낌이 들어 안탑깝습니다. >>>'입대의'라고는 없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줄임말이 '입대'입니다. 용어 사용은 정확히 하고요. 어떤 권한이 강화 되었는지 특정을 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죠. 선관위의 독립권 약화는 어떤 부분인가요? 혹시 아래 33조 8항 때문에 그런가요? 이건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의 경우를 예를 들죠. 7월말까지 회장 감사 선거를 치뤄야 되는데 하지 못했죠. 이번에는 김경순씨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관위에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선거 일정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대표 회장 감사 하나도 못뽑고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런 악의적인 방해나 업무지연을 막고자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선관위 독립성과 연관이 되는지...아래 조항을 보시면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끝에만 읽는 것 같아요. ⑧ 선거관리위원회가 32조에 규정된 업무를 고의적으로 해태, 지연시키거나 주택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 할 수 있다. 동대표후보자가 선관위에 횡포를 부릴 때의 규약도 넣어져야 될 것입니다. >>>동대표후보자가 선관위에 횡포를 부리면 결격 사유로 후보 자격 박탈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규약에 규정된 내용 말고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들간 논의하여 결정하면 되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규약에 다 들어가야 한다면 관리규약이 몇 백권은 되어야 겠네요. 시대역행이라...허허허 이건 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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