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러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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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1-08-30 22:09:23
작성자 나*채
조회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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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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