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Apart를 위해-
다 함께 읽어 보고 서로 도웁시다 !!
206동 김 정수
대표회의 구성원은 모든 행위가 입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 복리증진, 행복추구로 귀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불순 외부세력의 침투에 대하여서도 최전선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19:30분의 공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대 했었지만 이에 관련하여 그 때 제시하지 못했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조속한 단지 내의 평온, 화목회복을 위해...
І. 알고 싶습니다.
1. 상수도 과납분 3,143만원의 잡수입 전환결의는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동의여부? 법적근거는?
2. ※배상 8,000만원의 전 주민 부담에 대한 타당성의 법적근거는?
Π. 2항※배상 8,000만원건에 대한 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업자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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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29 부분개정 관리규칙 39조의 1- ②, 2010.11.06시행 47조②항... 보육시설등의 임대계약(기간, 금액...)에 관해 주택법시행령 제 57조 제 1항 제 20호에서 정하는 동의 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의 과반수로 한다.
․ 2007. 29조②항, 2010.11.6. 24조 6항, 29조 2항... 대표회의 구성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를 준용하여 계약당사자(1기 대표회의 구성원, 영업자)와 복리시설 이용혜택자들이 협의 배상
하는 방법
2. 중구청 보고 계약서 ①(쌍방 서명 동의 계약)에 근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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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계약의 목적); ...주민건강시설(인테리어 포함)을...기증하며(이미 기증 된 것)
․ 제 4조(을의 의무와 권리) ㉲항...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불우이웃, 독거노인, 노인 정에 지원한다(실적전무, 계약위반)
․ 제 5조(회비)㉯항 “을”은 개인회원의 경우 월 20,000원으로, 3개월 50,000원...상 한선으로 한다.
(공청회때 30,000원 징수확인, 인정, 계약위반)
․ 제 7조(계약의 해지 조건) ㉯ 제 5조를 위반하였을 때... (해지조건 충족) |
“을”의 계약위반이 해지조건을 충족, 2007.8.27. 계약서 ② 제 1조 2항의 협의 없었어도
누구도 배상책임이 없음
3. 쌍방합의로 인간적 해결- 현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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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8.27 계약서②: 임대기간 2007.9.15-2012.9.14(5년) 임대보증금 2,000만원회비운영,
만기 후 시설기구 아파트에 인계
․ 2011.9.29 계약서③: 임대보증금 2,000만원 상환, 전 운영자 임명 총괄운영, 급여 없이 회비운영,
기간 2011.10.1- 2014.9.30 매월 2,222,222원 씩 3년 (8000만원) 배상 |
배상 이유로 거론되는 2011.9.1- 2011.9.14 가 오히려 2년 16일 연장됐고, 임대보증금도 없 어 운영
에게 유리한 내용일 뿐 쌍방간 손익의 변동이 없는 동일 내용 계약으로 상호 인정하고 인간적 해결
로 배상없이 현 상태 유지 가능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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