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홈페이지 폐쇄 후 인터넷 카페로 전환키로 의결했어도

주택법령·관리규약 위반 아니다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여부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한 후 인터넷 카페로 전환키로 의결한 것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상 강제돼 있는 의무가 아니라 그 단지의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은 기본적으로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춰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들은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수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게시판이나 통합정보마당과 같은 다른 수단을 항상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련 규정들은 주택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2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아파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의결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를 때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인지 여부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이 아파트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피고 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한 각 결의가 주택법령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기존에 개설돼 있던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이 아파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카페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인터넷 카페로 전환했으므로 대표회의의 지난해 10월 및 11월 각 결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