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5곳 중 1곳, 관리비 횡령 등 ‘비리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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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형 아파트 단지 5개 가운데 1개는 관리비 등 회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등이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조리도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전국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9009개 중 8319개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리비는 ‘쌈짓돈’ 사실로

정부가 처음 실시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로 배우 김부선씨(55)의 문제 제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불투명한 난방비 처리에 의혹을 제기하며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씨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이 이뤄졌다.

회계감사는 전체 9009개 단지 가운데 주민 3분의 2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동의한 672개(7.5%),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18개(0.2%)를 제외한 8319개(92.3%)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가 실시된 단지 중 1610개(19.4%)가 한정·부적정·의견 거절 등 ‘비적정’ 판정을 받았다.

5곳 가운데 1곳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 ㄱ아파트는 2011~2014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4000만원, 다른 계좌로 이체된 12억3000만원 등 약 20억원에 대한 지출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ㄴ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 부과한 후 초과금액 2200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빼낸 1400만원 등 총 5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경기 ㄷ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부녀회가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했다.

■공사·용역업체 선정 ‘뒷돈’ 잔치

국토부와 지자체가 전국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사에서도 312개 단지(72.7%)에서 비위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청의 특별단속에서도 99건이 적발됐다.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들이 드러났다.

경기 ㄹ아파트 동대표는 주민 공동시설에 설치되는 피트니스 입찰 업체로부터 뒷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약 61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썼다.

광주 ㅂ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은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고질적 비리 근절될까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빈발하는데도 ‘사적 자치’ 영역이라며 나서기를 주저해온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한 상시 감시 강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K-apt) 개선,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본적인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